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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작권 협상 과정과 내용 투명 공개해야”
입력 2010.06.28 (10:12) 정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미 정상간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가적·국민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연 전작권 이양 연기가 조건없이 이뤄진 것인지, 한미 FTA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또 이런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사안이 아니라며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헌법 60조에 근거해 주권 제약의 연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전작권 연기와 관련해 정부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세균 “전작권 협상 과정과 내용 투명 공개해야”
    • 입력 2010-06-28 10:12:04
    정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미 정상간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가적·국민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연 전작권 이양 연기가 조건없이 이뤄진 것인지, 한미 FTA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또 이런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사안이 아니라며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헌법 60조에 근거해 주권 제약의 연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전작권 연기와 관련해 정부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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