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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나라 ‘집시법 수정안’ 수용 거부
입력 2010.06.28 (10:36) 정치
민주당이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로 완화한 한나라당 수정안을 거부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오늘 국회 브리핑을 갖고 원칙적 금지·선별적 허용을 담은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민주당의 원칙적 허용·선별적 규제 입장과 많은 간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또 수정안에는 촛불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면서,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은 사전 허가제의 성격을 띠는 만큼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오늘 오전 10시로 요구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백 의원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집회 장소 문제에 대한 신축적 입장을 담은 수정안을 현재 준비중이라고 밝혀 집시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협상 여지는 남겨 뒀습니다.
  • 민주, 한나라 ‘집시법 수정안’ 수용 거부
    • 입력 2010-06-28 10:36:02
    정치
민주당이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로 완화한 한나라당 수정안을 거부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오늘 국회 브리핑을 갖고 원칙적 금지·선별적 허용을 담은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민주당의 원칙적 허용·선별적 규제 입장과 많은 간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또 수정안에는 촛불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면서,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은 사전 허가제의 성격을 띠는 만큼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오늘 오전 10시로 요구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백 의원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집회 장소 문제에 대한 신축적 입장을 담은 수정안을 현재 준비중이라고 밝혀 집시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협상 여지는 남겨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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