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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집중구술심리 확대 연구재판 개최
입력 2010.06.28 (13:39) 사회
서울행정법원은 집중 심리 전면 확대를 앞두고 외부 전문가가 재판을 모니터링 한 뒤 재판에 대한 공개 강평을 하는 '집중 구술심리 법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김상준 사법연수원 교수와 주미숙 경희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은 오늘 오전 집중 구술심리로 진행된 행정법원의 재판에 참석해 재판의 진행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구술심리를 살펴본 외부 전문가들은 재판 기법과 사건관리 방식 등을 놓고 판사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행정법원은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모두 재판부의 고난도 사건에 집중심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집중 구술심리는 달마다 2~3번씩 재판이 열리도록 해 재판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구두 변론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해 법관의 판단에도 도움을 주고 당사자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재판 진행 방식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집중구술심리 확대 연구재판 개최
    • 입력 2010-06-28 13:39:55
    사회
서울행정법원은 집중 심리 전면 확대를 앞두고 외부 전문가가 재판을 모니터링 한 뒤 재판에 대한 공개 강평을 하는 '집중 구술심리 법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김상준 사법연수원 교수와 주미숙 경희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은 오늘 오전 집중 구술심리로 진행된 행정법원의 재판에 참석해 재판의 진행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구술심리를 살펴본 외부 전문가들은 재판 기법과 사건관리 방식 등을 놓고 판사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행정법원은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모두 재판부의 고난도 사건에 집중심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집중 구술심리는 달마다 2~3번씩 재판이 열리도록 해 재판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구두 변론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해 법관의 판단에도 도움을 주고 당사자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재판 진행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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