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목적세 신설 필요”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인상하거나 저출산 고령화 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내일 저출산 고령사회 제9차 토론회를 앞두고 미리 발표한 자료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소득세율 인상과 목적세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특히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예산은 지난 2005년 현재 0.3%로 경제규모가 비슷한 남유럽 국가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