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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한 전 총리, 법치주의 부정·정치적 악용하고 있다”
입력 2010.06.28 (15:53) 사회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가 소환에 불응하고 농성에 들어간 것에 대해 '법치주의 부정','정치적 악용'이라는 말을 쓰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 검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는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는 법치주의 부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차장검사는 또 서민들은 수십만원에 대해서도 출석해 소명한다며, 한 전 총리의 진술 거부는 정당한 수사를 정치적 문제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 차장검사는 한 전 총리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면서, 유죄 선고를 피해 나가려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이 오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더 이상 소환하지 않고, 조만간 형사처벌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며칠 안에 한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직접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할지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 검 “한 전 총리, 법치주의 부정·정치적 악용하고 있다”
    • 입력 2010-06-28 15:53:09
    사회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가 소환에 불응하고 농성에 들어간 것에 대해 '법치주의 부정','정치적 악용'이라는 말을 쓰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 검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는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는 법치주의 부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차장검사는 또 서민들은 수십만원에 대해서도 출석해 소명한다며, 한 전 총리의 진술 거부는 정당한 수사를 정치적 문제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 차장검사는 한 전 총리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면서, 유죄 선고를 피해 나가려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이 오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더 이상 소환하지 않고, 조만간 형사처벌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며칠 안에 한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직접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할지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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