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북방송’ 권고안 공방 끝에 결론 무산

보수위원 "누구든 정보에 접근" vs 진보위원 "방법 잘못"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대북방송을 재개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이 정식 안건으로 처음 다뤄지면서 열띤 공방이 펼쳐졌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13층 전원위원회실.

인권위는 제10차 전원위에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관련 권고안'을 공식 의결 안건으로 상정ㆍ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전원위에는 현병철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7명이 참석했다.

현 위장을 포함한 6명은 보수, 유남영 상임위원 등 4명은 진보 성향의 인사로 분류된다. 문경란 상임위원은 불참했다.

이 안건을 주도한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북한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받지 못한다"며 "북한 주민에 외부 세계의 사실과 국제 사회, 한류 등 한국 문화를 다양하고 진솔하게 전달해 인권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은 이어 "통일부와 국방부는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전광판 운영, FM 방송, 휴대전화 제공 등을 통해 외부 실상을 북한에 알리는 방안을 마련ㆍ시행토록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안했다.

보수 성향의 황덕남 위원도 "권고안을 내면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보였다.

최윤희 위원 역시 "내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도 누려야 한다. 기본적으로 누구든 간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양원 위원은 한 발짝 더 나아가 "김정일 정권이 연장ㆍ유지되고 있고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원인은 (북한 주민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무지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남영 위원을 포함한 진보 성향의 위원들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대북 방송 재개 권고는 인권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이 아닌 데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유 위원은 "전단 발송이나 대북 방송 등의 방법은 대북 정책이지 인권 정책이 아니다. (권고안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주영 위원도 "권고안의 내용은 우리가 보내고 싶은 것만 보낸다. 상호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내면 (북한이) 받을지도 불분명하다. 특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위원은 "방법도 효과적이지 않고 접근방식도 잘못됐다. 전광판을 설치하면 북한 군인인 대오각성해 귀순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최경숙 상임위원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권고안을 비판했다.

보수와 진보 위원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중도보수 성향의 한태식 위원은 조건부 찬성표를 던졌다.

한 위원은 "원칙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전단 살포는 우파적인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인권위에서 권고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결국, 1시간20여 분에 걸친 열띤 공방에서 권고안에 대한 찬성 4표, 조건부 찬성 1표, 반대 4표로 나뉜 채 결론이 나지 않자 현병철 위원장은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재논의키로 했다.

현 위원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