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북방송’ 권고안 결론 못내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관련 권고안'을 오늘 전원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북한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유남영 상임위원 등은 전단 발송이나 대북 방송 등의 방법은 인권 정책이 아닌 대북 정책이므로 권고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현 위원장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표로 결론이 나지 않아 다음 전원 위원회에서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권고안에는 통일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을 통해 한국 체제의 우월성을 알리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방송을 재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