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전교조, 내일부터 4년 만에 단체교섭 재개

교육과학기술부는 내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섭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이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해 이뤄지는 것으로, 교과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은 지난 2006년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내일 교섭에서 교과부는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전교조에서는 정진후 위원장이 각각 대표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교조 측은 그러나 교과부 장관이 아닌 1급 상당의 본부장이 대표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교섭을 회피해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섭 대상 역시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등 110개 조항을 내세운 반면, 교과부는 정책에 관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어서 초반부터 마찰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