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부른 경찰 성과주의…상하간 온도차 뚜렷

입력 2010.06.2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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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서장이 직속상관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개 비판하는 사태의 발단이 된 성과주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경찰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다.

성과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것은 28일 조현오 서울청장에게 동반사퇴를 요구한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의 기자회견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서울청은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성과주의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반박했기 때문이다.

서울청은 이 자료에서 성과주의가 주기적 성과평가를 통해 나온 점수를 인사나 성과금에 반영하는 어느 조직에서든 없어서는 안 될 관리 기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킴으로써 국민이 느끼는 치안만족도를 높이려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서울청은 검거나 단속 배점을 대폭 축소하거나 주민만족도 조사 등으로 무분별한 실적경쟁을 방지하고 시민 치안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개선안 마련 의지도 보였다.

상당수 경찰서장들은 치안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 실적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서울 시내의 한 서장은 "성과주의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이며 약간의 경쟁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조직 발전에 저해되는 일이며 채 서장은 평소 업무에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치안현장에서 뛰는 하위직 경찰관들의 시각은 경찰 지휘부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조직 내부의 일이라고 말하기를 꺼렸던 일선 경찰서에서는 채 서장의 회견 이후 성과주의에 따른 불만을 거침 없이 털어놓고 있다.

일선서 강력팀 형사는 "성과주의 이후 동료와 협력 수사도 없어졌고, 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못 쉬는 때가 허다하다"며 "위에서는 요구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우리는 무분별한 실적경쟁에 파묻혀 있다"고 말했다.

입직한 지 30년째라는 경찰관(경사)은 "경찰의 주목적은 예방이어야 하는데 `무조건 잡아서 털기'식의 성과주의는 문제가 있다"며 "윗사람은 시키면 그만이지만 하부에서는 피가 튀긴다. 서로 적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조직의 잘못된 점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 "주의의 비난과 질시에도 끝까지 남아달라"는 등 채 서장을 지지하는 글이 이어져 성과주의의 논란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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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명 부른 경찰 성과주의…상하간 온도차 뚜렷
    • 입력 2010-06-28 22:44:22
    연합뉴스
현직 경찰서장이 직속상관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개 비판하는 사태의 발단이 된 성과주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경찰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다. 성과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것은 28일 조현오 서울청장에게 동반사퇴를 요구한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의 기자회견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서울청은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성과주의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반박했기 때문이다. 서울청은 이 자료에서 성과주의가 주기적 성과평가를 통해 나온 점수를 인사나 성과금에 반영하는 어느 조직에서든 없어서는 안 될 관리 기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킴으로써 국민이 느끼는 치안만족도를 높이려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서울청은 검거나 단속 배점을 대폭 축소하거나 주민만족도 조사 등으로 무분별한 실적경쟁을 방지하고 시민 치안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개선안 마련 의지도 보였다. 상당수 경찰서장들은 치안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 실적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서울 시내의 한 서장은 "성과주의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이며 약간의 경쟁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조직 발전에 저해되는 일이며 채 서장은 평소 업무에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치안현장에서 뛰는 하위직 경찰관들의 시각은 경찰 지휘부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조직 내부의 일이라고 말하기를 꺼렸던 일선 경찰서에서는 채 서장의 회견 이후 성과주의에 따른 불만을 거침 없이 털어놓고 있다. 일선서 강력팀 형사는 "성과주의 이후 동료와 협력 수사도 없어졌고, 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못 쉬는 때가 허다하다"며 "위에서는 요구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우리는 무분별한 실적경쟁에 파묻혀 있다"고 말했다. 입직한 지 30년째라는 경찰관(경사)은 "경찰의 주목적은 예방이어야 하는데 `무조건 잡아서 털기'식의 성과주의는 문제가 있다"며 "윗사람은 시키면 그만이지만 하부에서는 피가 튀긴다. 서로 적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조직의 잘못된 점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 "주의의 비난과 질시에도 끝까지 남아달라"는 등 채 서장을 지지하는 글이 이어져 성과주의의 논란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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