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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전작권 전환 연기’ 득실은?
입력 2010.06.28 (23:24)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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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시기를 당초 2012년4월에서 3년 7개월 늦췄습니다.

2012년의 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우리군의 준비 또한 아직 덜됐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홍희정 기자?

<질문> 전작권 전환이 연기됐는데요, 일단 그 배경부터 말씀해주시죠.

<답변>

전시작전통제권,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이 일어났을때 군대의 작전을 총괄하고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직후 미군으로 넘어간 전작권을 오는 2012년 넘겨 받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넘겨받는 시점을 3년 7개월 뒤로 연기한 것이죠.

전작권 연기의 가장 큰 이유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2차 핵실험도 했구요, 곧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무엇보다 천안함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좀 변한 것이 가장 큰 이윱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윤덕민: "북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아니었는가 생각. 과거에도 새로운 정부 들어설 때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 한반도 전략이 전환된 적이 많다."

또, 이 2012년이 한반도에서나 세계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인데요,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권력 승계 하는 과정에서 급변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한국과 미국,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국도 지도부가 교체될 예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왜 전작권 전환 연기 시점을 2015년으로 못박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네. 군사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전작권 전환 작업의 경과가 6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대북정보의 상당 부분을 미군의 군사위성과 정찰기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북한 전역을 자체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고고도 정찰기 도입은 예산 부족으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과 정밀타격 전력 확보도 대부분 2014년에야 마무리됩니다.

당초 2012년에 끝나야 하는 한국군 합동사령부와 미국 한국사령부간 전술지휘통신체계 구축도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구조 변화가 2015년에 마무리되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용산기지의 경우 2015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 2사단은 2016년 상반기까지, 각각 평택 기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질문>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함에 따라 우리측에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잃게 되는 부분들도 적지 않겠죠?

<답변>

네, 일단 이번 결정으로 얻게 된 것은 천안함 사태 이후로 커졌던 안보 불안감을 다소 진정시킬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5년까지 작전계획 5027도 유지되게 된 것인데요, 특히, 위기상황이 일어날 경우 미군 병력 69만 명과 5개 항모전단이 자동 증파됩니다.

우리로서는 든든한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우리 측이 요구해 연기가 결정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미국 측에서 비용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건데요, 김용현 동국대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김용현(동국대 교수): "방위비 분담금과 평택 기지 이전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질문> 국내 여론도 걱정인데요, 전작권 연기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있죠?

<답변>

네, 이번 결정에 대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적이 국내 여론에서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백승주: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서도 아직 봉합되지 않은 갈등부분 전작권 전환의 관한 태도의 차이와 같이 결합되서 상승작용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조심스럽게 전작권 전환 연기 이유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해.."

공론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다른 양보를 한 것은 아닌지 또,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작권 연기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취재현장] ‘전작권 전환 연기’ 득실은?
    • 입력 2010-06-28 2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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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시기를 당초 2012년4월에서 3년 7개월 늦췄습니다.

2012년의 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우리군의 준비 또한 아직 덜됐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홍희정 기자?

<질문> 전작권 전환이 연기됐는데요, 일단 그 배경부터 말씀해주시죠.

<답변>

전시작전통제권,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이 일어났을때 군대의 작전을 총괄하고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직후 미군으로 넘어간 전작권을 오는 2012년 넘겨 받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넘겨받는 시점을 3년 7개월 뒤로 연기한 것이죠.

전작권 연기의 가장 큰 이유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2차 핵실험도 했구요, 곧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무엇보다 천안함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좀 변한 것이 가장 큰 이윱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윤덕민: "북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아니었는가 생각. 과거에도 새로운 정부 들어설 때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 한반도 전략이 전환된 적이 많다."

또, 이 2012년이 한반도에서나 세계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인데요,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권력 승계 하는 과정에서 급변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한국과 미국,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국도 지도부가 교체될 예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왜 전작권 전환 연기 시점을 2015년으로 못박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네. 군사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전작권 전환 작업의 경과가 6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대북정보의 상당 부분을 미군의 군사위성과 정찰기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북한 전역을 자체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고고도 정찰기 도입은 예산 부족으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과 정밀타격 전력 확보도 대부분 2014년에야 마무리됩니다.

당초 2012년에 끝나야 하는 한국군 합동사령부와 미국 한국사령부간 전술지휘통신체계 구축도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구조 변화가 2015년에 마무리되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용산기지의 경우 2015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 2사단은 2016년 상반기까지, 각각 평택 기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질문>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함에 따라 우리측에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잃게 되는 부분들도 적지 않겠죠?

<답변>

네, 일단 이번 결정으로 얻게 된 것은 천안함 사태 이후로 커졌던 안보 불안감을 다소 진정시킬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5년까지 작전계획 5027도 유지되게 된 것인데요, 특히, 위기상황이 일어날 경우 미군 병력 69만 명과 5개 항모전단이 자동 증파됩니다.

우리로서는 든든한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우리 측이 요구해 연기가 결정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미국 측에서 비용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건데요, 김용현 동국대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김용현(동국대 교수): "방위비 분담금과 평택 기지 이전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질문> 국내 여론도 걱정인데요, 전작권 연기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있죠?

<답변>

네, 이번 결정에 대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적이 국내 여론에서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백승주: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서도 아직 봉합되지 않은 갈등부분 전작권 전환의 관한 태도의 차이와 같이 결합되서 상승작용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조심스럽게 전작권 전환 연기 이유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해.."

공론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다른 양보를 한 것은 아닌지 또,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작권 연기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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