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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2기 양형기준’ 중 4개 범죄 기준안 마련
입력 2010.06.30 (06:03) 수정 2010.06.30 (08:07) 사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2기 양형기준 적용 8개 범죄군 가운데 절도와 공문서 위변조, 그리고 식품보건범죄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범죄 등 4개 범죄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안을 보면, 절도의 경우 문화재나 송유관내 기름 등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와 상습 절도, 그리고 일반 재산 절도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권고 형량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문서 위변조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문서의 부정행사, 식품보건범죄는 허위표시와 유해 제품, 그리고 부정의료행위 등으로 세분화됐습니다.

특히 유아나 어린이용 식품이나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선정해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약취 유인 범죄는 피해자가 다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빼앗았을 경우, 피해자가 숨졌을 경우 등으로 구분해 형량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앞으로 나머지 4개 범죄군에 대해서도 기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를 확정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제는 살인과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에 대한 제1기 양형기준이 확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로 8개 범죄에 대한 제2기 양형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양형위, ‘2기 양형기준’ 중 4개 범죄 기준안 마련
    • 입력 2010-06-30 06:03:19
    • 수정2010-06-30 08:07:10
    사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2기 양형기준 적용 8개 범죄군 가운데 절도와 공문서 위변조, 그리고 식품보건범죄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범죄 등 4개 범죄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안을 보면, 절도의 경우 문화재나 송유관내 기름 등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와 상습 절도, 그리고 일반 재산 절도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권고 형량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문서 위변조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문서의 부정행사, 식품보건범죄는 허위표시와 유해 제품, 그리고 부정의료행위 등으로 세분화됐습니다.

특히 유아나 어린이용 식품이나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선정해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약취 유인 범죄는 피해자가 다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빼앗았을 경우, 피해자가 숨졌을 경우 등으로 구분해 형량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앞으로 나머지 4개 범죄군에 대해서도 기준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를 확정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제는 살인과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에 대한 제1기 양형기준이 확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로 8개 범죄에 대한 제2기 양형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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