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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약제비 줄인 의원에 인센티브
입력 2010.06.30 (06:20) 수정 2010.06.30 (07:35)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뿐 아니라 처방 과정에서 약제비를 줄인 전국 2만7천여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세부 평가기준과 인센티브 기준 등을 규정한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것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외래진료 시 처방한 원내ㆍ외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 의약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센티브 지급액은 전년도 약품비와 환자구성 등을 감안해 산출된 금년도 약품비 기대치에서 금년도 실제 약품비를 뺀 절감액 중 20∼40%의 지급률을 적용해 반기 단위별로 결정된다. 다만 올해에 한해선 분기 단위로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변화시켜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약제사용의 적정화와 보험재정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5개시 2천200여개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에서 의원 30%가 약품비 67억원을 절감, 모두 1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실사를 면제해주거나 수진자 조회를 면제해주는 등 비금전적인 인센티블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병ㆍ의원, 약국이 실제 구매한 약값과 정부의 의약품 고시가격과의 차액 가운데 70%를 병ㆍ의원, 약국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의원에 대한 혜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10월부터 약제비 줄인 의원에 인센티브
    • 입력 2010-06-30 06:20:29
    • 수정2010-06-30 07:35:31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뿐 아니라 처방 과정에서 약제비를 줄인 전국 2만7천여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세부 평가기준과 인센티브 기준 등을 규정한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것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외래진료 시 처방한 원내ㆍ외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 의약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센티브 지급액은 전년도 약품비와 환자구성 등을 감안해 산출된 금년도 약품비 기대치에서 금년도 실제 약품비를 뺀 절감액 중 20∼40%의 지급률을 적용해 반기 단위별로 결정된다. 다만 올해에 한해선 분기 단위로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변화시켜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약제사용의 적정화와 보험재정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5개시 2천200여개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에서 의원 30%가 약품비 67억원을 절감, 모두 1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실사를 면제해주거나 수진자 조회를 면제해주는 등 비금전적인 인센티블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병ㆍ의원, 약국이 실제 구매한 약값과 정부의 의약품 고시가격과의 차액 가운데 70%를 병ㆍ의원, 약국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의원에 대한 혜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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