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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불성실 국회’ 낯 뜨거운 법안 처리
입력 2010.06.30 (22:0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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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본회의에 지각하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행태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국회의 가장 기본인 법안 처리에도 불성실한 의원들이 참,많습니다.



먼저 쟁점법안 처리에만 몰두한 채 정작 민생 법안은 뒷전인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최문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 본회의장, 세종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의석은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각 당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수정안 표결이 끝나자마자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녹취> 김진애(의원) : "(약속 있으신 건가요?) 네네, 지금 또 저기, 저기가 있어서요."



이유와 변명도 다양합니다.



<녹취> 강용석(의원) : "잠깐 일 있어서 갔다가 다시 올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세종시)였으니까."



<녹취> 박선숙(의원) : "(남은 법안 표결 안 하시고?) 아, 할 거예요, 금방. 지금 결의안이 몇 개가 있어서…."



<녹취> 박영아(의원) : "(약속 가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워낙 계속 미뤄가지고요."



결국, 33개 안건중 26번째인 ’성충동 약물치료법’ 표결 때 남은 의원은 180명, 세종시 수정안 처리 때의 275명에서 100명 가까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나마 표결이 끝나고 5분 발언이 시작되자 또, 썰물처럼 빠져 나가 단 22명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인터뷰> 양승조(의원/회의 종료 직후)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표결에 참여하고, 마지막까지 종료 선언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멘트>



네,조금 전 보신 것처럼 민생법안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법안 참여율은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치외교부 김덕원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법안 참여율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죠?





<답변>



그렇습니다.



국정모니터를 주로 하는 한 시민단체가 의원들의 법안 참여율을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열린 본회의에서의 법안 참여율인데요.



처리된 618건 법안 등에 대한 평균 참여율이 63.6%가 나왔습니다.



법안 하나를 처리하는데 의원 10명 가운데 단 6명 만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얘깁니다.



선수별로 보면 초선의원들이 69.5%로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성실한 모습을 보인 반면 재선의원들이 가장 불성실했습니다.



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72.6%로 높았고 민주당, 자유선진당 순이었습니다.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최하위 5명의 의원들을 살펴 봤습니다.



구속되거나 의원직을 버린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의안 참여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뷰>이미경(민주당 의원) : "2년 동안 사무총장 등 당직을 맡다보니 참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당 김희철 의원과 최재성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질문>



심지어는 자신이 법안을 내고도, 정작 그 법안 처리과정에는 참석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조차 있다고 합니다.



김덕원 기자, 정말 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법안 발의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려놓고도 정작 이 법안 처리 과정에는 나몰라라 한 의원들이 20여 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공동 발의한 법안에 반대표까지 던지는 어의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그 실태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민주당 오제세, 강창일, 조영택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녹취>오제세(민주당 의원) : "제가 발의했는지 기억이...법안이 많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녹취>강창일(민주당 의원) : "이거는 도저히 내가 기억도 없고, 4월 28일이 무슨 요일이야..."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도 지난 2월 본회의 표결에선 반대했습니다.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어 토론을 듣고 마음이 바꿨다고 합니다.



<녹취>이인기(한나라당 의원) : "경주에 대한 배려가 없어 섭섭하다. 그래서 허탈감을 느낀다. 그런 취지에서 반대했습니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는 본회의에 불참한 의원도 20명에 달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윤성, 민주당 추미애,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대부분 재선 이상이었습니다.



<인터뷰>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검토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줘야되는데, 현실은 보좌관이 그냥 찍어주고 보고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안 발의가 실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무책임한 발의를 부추기는 이유입니다.





<질문>



앞서 김주한 기자 리포트를 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주소가 이렇다니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 의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 지는데요.



김기자, 미국 의원들은 어떤모습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지난 한 해 법안 처리에 참여한 비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96%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이춘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8일 별세한 미국의 로버트 버드 상원 의원은 지난 3월 92살의 고령에도 휠체어를 타고 상원 본회의 투표장에 나타났습니다.



<인터뷰>로버트 버드(美 상원의원/당시 인터뷰) :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할 뿐입니다."



56년간 최장기 상원의원인 버드 의원의 표결건수는 만 8천 5백여건으로 투표율이 98%에 이릅니다.



다른 의원들도 빠지지 않습니다.



지난 한해 미국 상하원 의원 535명이 처리한 안건은 모두 1388건으로 투표 참여율이 96.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투표 불참률이 10%를 넘는 의원은 상원 100명중 단 4명, 하원 435명중 26명에 불과합니다.



투병이나 사고를 제외하면 투표 불참 의원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의원들의 투표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법안 표결이 의정활동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언론과 시민단체는 의원 개개인의 표결 여부와 그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 다음 선거 당락의 주요 요소로 꼽힙니다.



<인터뷰>토마스 만(브루킹스 연구소 의회연구실장) : "의원들은 투표를 의무로 인식하고 있고 투표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대신해 법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미국 정치권에서는 기본적인 의무이자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모습, 시청자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다.



어찌 보면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뿌리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국회법 32조에는 국회의원들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본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특별활동비를 깍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결과 특별활동비가 깍인 의원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법에 제재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겁니다.



때만되면 외치는 정치개혁.



그러나 좀 더 기본에 충실한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이슈&뉴스] ‘불성실 국회’ 낯 뜨거운 법안 처리
    • 입력 2010-06-30 22:07:44
    뉴스 9
<앵커 멘트>



국회 본회의에 지각하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행태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국회의 가장 기본인 법안 처리에도 불성실한 의원들이 참,많습니다.



먼저 쟁점법안 처리에만 몰두한 채 정작 민생 법안은 뒷전인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최문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 본회의장, 세종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의석은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각 당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수정안 표결이 끝나자마자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녹취> 김진애(의원) : "(약속 있으신 건가요?) 네네, 지금 또 저기, 저기가 있어서요."



이유와 변명도 다양합니다.



<녹취> 강용석(의원) : "잠깐 일 있어서 갔다가 다시 올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세종시)였으니까."



<녹취> 박선숙(의원) : "(남은 법안 표결 안 하시고?) 아, 할 거예요, 금방. 지금 결의안이 몇 개가 있어서…."



<녹취> 박영아(의원) : "(약속 가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워낙 계속 미뤄가지고요."



결국, 33개 안건중 26번째인 ’성충동 약물치료법’ 표결 때 남은 의원은 180명, 세종시 수정안 처리 때의 275명에서 100명 가까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나마 표결이 끝나고 5분 발언이 시작되자 또, 썰물처럼 빠져 나가 단 22명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인터뷰> 양승조(의원/회의 종료 직후) :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표결에 참여하고, 마지막까지 종료 선언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멘트>



네,조금 전 보신 것처럼 민생법안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법안 참여율은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치외교부 김덕원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법안 참여율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죠?





<답변>



그렇습니다.



국정모니터를 주로 하는 한 시민단체가 의원들의 법안 참여율을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열린 본회의에서의 법안 참여율인데요.



처리된 618건 법안 등에 대한 평균 참여율이 63.6%가 나왔습니다.



법안 하나를 처리하는데 의원 10명 가운데 단 6명 만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얘깁니다.



선수별로 보면 초선의원들이 69.5%로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성실한 모습을 보인 반면 재선의원들이 가장 불성실했습니다.



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72.6%로 높았고 민주당, 자유선진당 순이었습니다.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최하위 5명의 의원들을 살펴 봤습니다.



구속되거나 의원직을 버린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의안 참여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뷰>이미경(민주당 의원) : "2년 동안 사무총장 등 당직을 맡다보니 참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당 김희철 의원과 최재성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질문>



심지어는 자신이 법안을 내고도, 정작 그 법안 처리과정에는 참석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조차 있다고 합니다.



김덕원 기자, 정말 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법안 발의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려놓고도 정작 이 법안 처리 과정에는 나몰라라 한 의원들이 20여 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공동 발의한 법안에 반대표까지 던지는 어의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그 실태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민주당 오제세, 강창일, 조영택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녹취>오제세(민주당 의원) : "제가 발의했는지 기억이...법안이 많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녹취>강창일(민주당 의원) : "이거는 도저히 내가 기억도 없고, 4월 28일이 무슨 요일이야..."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도 지난 2월 본회의 표결에선 반대했습니다.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어 토론을 듣고 마음이 바꿨다고 합니다.



<녹취>이인기(한나라당 의원) : "경주에 대한 배려가 없어 섭섭하다. 그래서 허탈감을 느낀다. 그런 취지에서 반대했습니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는 본회의에 불참한 의원도 20명에 달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윤성, 민주당 추미애,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대부분 재선 이상이었습니다.



<인터뷰>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검토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줘야되는데, 현실은 보좌관이 그냥 찍어주고 보고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안 발의가 실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무책임한 발의를 부추기는 이유입니다.





<질문>



앞서 김주한 기자 리포트를 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주소가 이렇다니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 의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 지는데요.



김기자, 미국 의원들은 어떤모습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지난 한 해 법안 처리에 참여한 비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96%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이춘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8일 별세한 미국의 로버트 버드 상원 의원은 지난 3월 92살의 고령에도 휠체어를 타고 상원 본회의 투표장에 나타났습니다.



<인터뷰>로버트 버드(美 상원의원/당시 인터뷰) :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할 뿐입니다."



56년간 최장기 상원의원인 버드 의원의 표결건수는 만 8천 5백여건으로 투표율이 98%에 이릅니다.



다른 의원들도 빠지지 않습니다.



지난 한해 미국 상하원 의원 535명이 처리한 안건은 모두 1388건으로 투표 참여율이 96.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투표 불참률이 10%를 넘는 의원은 상원 100명중 단 4명, 하원 435명중 26명에 불과합니다.



투병이나 사고를 제외하면 투표 불참 의원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의원들의 투표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법안 표결이 의정활동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언론과 시민단체는 의원 개개인의 표결 여부와 그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 다음 선거 당락의 주요 요소로 꼽힙니다.



<인터뷰>토마스 만(브루킹스 연구소 의회연구실장) : "의원들은 투표를 의무로 인식하고 있고 투표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대신해 법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미국 정치권에서는 기본적인 의무이자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모습, 시청자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다.



어찌 보면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뿌리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국회법 32조에는 국회의원들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본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특별활동비를 깍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결과 특별활동비가 깍인 의원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법에 제재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겁니다.



때만되면 외치는 정치개혁.



그러나 좀 더 기본에 충실한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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