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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평생 택시 운전 못한다
입력 2010.07.01 (07:02) 수정 2010.07.01 (09:4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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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성범죄자는 평생 택시를 몰 수 없게 되는 등 택시기사 자격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숩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밤 중 택시에서 내린 남자가 길가에 무언가 버린 뒤 달아납니다.

바로 20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택시기사 41살 안모 씨가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겁니다.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택시를 모는 데는 아무 제한이 없었습니다.

<현장음> "우리 딸 죽인 범인이야!"

2007년 홍대 앞 여회사원 살해 사건,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 사건 등 일부 택시기사들의 강력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택시기사 자격이 크게 강화됩니다.

강도와 살인, 마약 등의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5년 동안 택시기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원히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고칠진(국토부 대중교통과장):"무자격자를 채용할 경우 1번 위반했을 때 90일 사업정지, 2번 위반했을 땐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택시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들이 부적격 기사를 제대로 가려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녹취> 택시기사:"노는 차들은 회사마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력서 들고 가면 일 시켜 버린다고..."

특히 회사에서 차만 빌려주는 '불법 도급택시'의 경우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 범죄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 성범죄자 평생 택시 운전 못한다
    • 입력 2010-07-01 07:02:37
    • 수정2010-07-01 09:49:3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앞으로 성범죄자는 평생 택시를 몰 수 없게 되는 등 택시기사 자격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숩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밤 중 택시에서 내린 남자가 길가에 무언가 버린 뒤 달아납니다.

바로 20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택시기사 41살 안모 씨가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겁니다.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택시를 모는 데는 아무 제한이 없었습니다.

<현장음> "우리 딸 죽인 범인이야!"

2007년 홍대 앞 여회사원 살해 사건,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 사건 등 일부 택시기사들의 강력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택시기사 자격이 크게 강화됩니다.

강도와 살인, 마약 등의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5년 동안 택시기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원히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고칠진(국토부 대중교통과장):"무자격자를 채용할 경우 1번 위반했을 때 90일 사업정지, 2번 위반했을 땐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택시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체들이 부적격 기사를 제대로 가려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녹취> 택시기사:"노는 차들은 회사마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력서 들고 가면 일 시켜 버린다고..."

특히 회사에서 차만 빌려주는 '불법 도급택시'의 경우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 범죄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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