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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민선 5기 출범
입력 2010.07.01 (07:02) 수정 2010.07.01 (07:0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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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민선 5기 지방자치가 오늘 출범합니다. 15개 광역단체와 228개 기초단체의 새로운 단체장들은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무료급식 봉사나 환경미화원들과의 청소로 취임식을 대체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모든 도민들에게 열린 취임식도 있고 취임식을 아예 생략하는 곳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취임식이 예정돼 있지만 어려운 서민들을 생각해 대체로 간소하고 단출하게 치러질 계획입니다.

민의를 받들겠다는 각오로 받아들여져 민선 5기에 거는 기대를 크게 합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이나 걱정도 큰 게 사실입니다. 먼저 여소야대 상황을 안고 출발하는 단체의 경웁니다. 서울시는 전체 시의원 106명 가운데 79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일단 서울광장 조례안 개정을 놓고 일전이 예상됩니다.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다시 시의원 2/3가 의결하면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도 그렇습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시의회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한나라당 일색의 민선 4기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는 여러 지방단체에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예산을 반반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데 의회가 의결해도 지방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충돌도 예상됩니다. 4대강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부가 지금과 같이 속도전으로 일관할 경우 준설토 적치장 허가 등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 사업 추진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그 진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6.2 지방선거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민의 바람은 ‘견제와 균형’에 있는 것이지 ‘반목과 대립’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권력이 서로 부딪혀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 그것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지가 이번 민선 5기 지방자치에 부여된 막중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뉴스해설] 민선 5기 출범
    • 입력 2010-07-01 07:02:39
    • 수정2010-07-01 07:09:16
    뉴스광장 1부
[김진수 해설위원]

민선 5기 지방자치가 오늘 출범합니다. 15개 광역단체와 228개 기초단체의 새로운 단체장들은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무료급식 봉사나 환경미화원들과의 청소로 취임식을 대체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모든 도민들에게 열린 취임식도 있고 취임식을 아예 생략하는 곳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취임식이 예정돼 있지만 어려운 서민들을 생각해 대체로 간소하고 단출하게 치러질 계획입니다.

민의를 받들겠다는 각오로 받아들여져 민선 5기에 거는 기대를 크게 합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이나 걱정도 큰 게 사실입니다. 먼저 여소야대 상황을 안고 출발하는 단체의 경웁니다. 서울시는 전체 시의원 106명 가운데 79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일단 서울광장 조례안 개정을 놓고 일전이 예상됩니다.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다시 시의원 2/3가 의결하면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도 그렇습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시의회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한나라당 일색의 민선 4기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는 여러 지방단체에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예산을 반반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데 의회가 의결해도 지방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충돌도 예상됩니다. 4대강 사업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부가 지금과 같이 속도전으로 일관할 경우 준설토 적치장 허가 등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 사업 추진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그 진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6.2 지방선거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민의 바람은 ‘견제와 균형’에 있는 것이지 ‘반목과 대립’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권력이 서로 부딪혀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 그것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지가 이번 민선 5기 지방자치에 부여된 막중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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