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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법안 처리 ‘나 몰라라‘…출석률 60%
입력 2010.07.01 (07:54) 수정 2010.07.01 (09:4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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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이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 심의에 불참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 빈 좌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표결이 끝난 뒤 의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30개가 넘는 안건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녹취> 박영아 (국회의원):"(약속 가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워낙 계속 미뤄가지고요."

<녹취> 김진애 (국회의원):"(약속 있으신 건가요?) 네네, 지금 또 저기, 저기가 있어서요."

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사이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법안 처리 참여율은 63%. 의원 10명 중 4명은 결석한 셈입니다.

이들 가운데 수감 중이거나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7%로 가장 낮았습니다.

<인터뷰>이미경(민주당 의원):"공천심사위원장과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시간을 못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는 본회의에 불참한 의원도 20명이나 됐습니다.

한나라당 이윤성, 민주당 추미애,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대부분 재선 이상이었습니다.

<인터뷰>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검토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줘야되는데, 현실은 보좌관이 그냥 찍어주고 보고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들이 무단 결석할 경우 수당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적용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법안 처리에 상하원 의원 96%가 참여한 미국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 국회의원 법안 처리 ‘나 몰라라‘…출석률 60%
    • 입력 2010-07-01 07:54:47
    • 수정2010-07-01 0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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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이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 심의에 불참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 빈 좌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표결이 끝난 뒤 의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30개가 넘는 안건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녹취> 박영아 (국회의원):"(약속 가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워낙 계속 미뤄가지고요."

<녹취> 김진애 (국회의원):"(약속 있으신 건가요?) 네네, 지금 또 저기, 저기가 있어서요."

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사이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법안 처리 참여율은 63%. 의원 10명 중 4명은 결석한 셈입니다.

이들 가운데 수감 중이거나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를 제외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7%로 가장 낮았습니다.

<인터뷰>이미경(민주당 의원):"공천심사위원장과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시간을 못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는 본회의에 불참한 의원도 20명이나 됐습니다.

한나라당 이윤성, 민주당 추미애,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대부분 재선 이상이었습니다.

<인터뷰>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검토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줘야되는데, 현실은 보좌관이 그냥 찍어주고 보고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들이 무단 결석할 경우 수당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적용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법안 처리에 상하원 의원 96%가 참여한 미국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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