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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죽산 조봉암 재심 반대 의견 제출
입력 2010.07.01 (08:42) 사회
대법원이 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개시 여부를 놓고 2년째 심리 중인 가운데 대검찰청이 지난달 `재심개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이 의견서는 '조봉암 사건에 대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가 엄격한 증거 판단 없이 역사적,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7년 9월 조봉암 선생의 사형을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 구제·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조봉암 선생의 장녀인 호정 씨는 진실화해위의 권고 이후 지난 2008년 8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은 아직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 대검, 죽산 조봉암 재심 반대 의견 제출
    • 입력 2010-07-01 08:42:39
    사회
대법원이 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개시 여부를 놓고 2년째 심리 중인 가운데 대검찰청이 지난달 `재심개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이 의견서는 '조봉암 사건에 대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가 엄격한 증거 판단 없이 역사적,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7년 9월 조봉암 선생의 사형을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 구제·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조봉암 선생의 장녀인 호정 씨는 진실화해위의 권고 이후 지난 2008년 8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은 아직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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