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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학력 규제 폐지·완화
입력 2010.07.01 (11:24) 수정 2010.07.01 (11:42) 정치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채용에서 학력 제한이 최소화되고 승진과 보수에도 학력으로 인한 차별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와 공공기관 학력 규제 사례 316건 가운데 196건을 폐지하고 91건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직 등 전문성이 요구돼 학력 제한이 필요한 91건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 학력을 전문 학사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학력에 따라 초봉 기준액을 따로 지급하고 박사 학위를 받으면 호봉을 높여주는 등 승진과 보수에 학력 가점을 주는 제도 92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관리사 등 7개 국가 자격증의 경우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경력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 공공부문 학력 규제 폐지·완화
    • 입력 2010-07-01 11:24:31
    • 수정2010-07-01 11:42:51
    정치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채용에서 학력 제한이 최소화되고 승진과 보수에도 학력으로 인한 차별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와 공공기관 학력 규제 사례 316건 가운데 196건을 폐지하고 91건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직 등 전문성이 요구돼 학력 제한이 필요한 91건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 학력을 전문 학사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학력에 따라 초봉 기준액을 따로 지급하고 박사 학위를 받으면 호봉을 높여주는 등 승진과 보수에 학력 가점을 주는 제도 92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관리사 등 7개 국가 자격증의 경우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경력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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