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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역에서 내몰아 숨지게한 역무원 기소
입력 2010.07.01 (13:29)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갈비뼈가 부러져 구호가 필요한 노숙자를 한 겨울에 역 바깥으로 내몬 혐의로 한국철도공사 직원 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1월 서울역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노숙자 장모 씨를 역 바깥으로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역 밖으로 쫓겨난 박 씨는 영하 6도의 날씨 속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씨가 숨지기는 했으나 추위가 아니라 부상 때문에 숨졌고 역무원들이 장씨가 다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구호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분만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 노숙자 역에서 내몰아 숨지게한 역무원 기소
    • 입력 2010-07-01 13:29:41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갈비뼈가 부러져 구호가 필요한 노숙자를 한 겨울에 역 바깥으로 내몬 혐의로 한국철도공사 직원 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1월 서울역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노숙자 장모 씨를 역 바깥으로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역 밖으로 쫓겨난 박 씨는 영하 6도의 날씨 속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씨가 숨지기는 했으나 추위가 아니라 부상 때문에 숨졌고 역무원들이 장씨가 다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구호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분만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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