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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찬성지역 先공사 방안 검토
입력 2010.07.01 (15:45) 사회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부터 먼저 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기 2차관은 오늘 정례 언론간담회에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지역에 한해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반대하는 지역은 공사를 일단 보류했다가 찬성 지역의 성과를 보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4대강사업추진본부는 찬성지역에 대한 선(先) 공사 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김 차관은 전했습니다.

김 차관은 "4대강 사업은 국회 예산처리 등 적법 절차를 거친 국책과제인데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반대 측 주장처럼 즉각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복지 등 다른 분야로 전용할 수도 없고 집행을 못 하면 불용예산으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종교계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이 계속되는데도 종교계 입장을 존중해 별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신문.TV, 버스.지하철에 4대강 관련 광고를 내고 찬반론자들이 참여하는 TV토론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정부, 4대강 찬성지역 先공사 방안 검토
    • 입력 2010-07-01 15:45:52
    사회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부터 먼저 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기 2차관은 오늘 정례 언론간담회에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지역에 한해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반대하는 지역은 공사를 일단 보류했다가 찬성 지역의 성과를 보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4대강사업추진본부는 찬성지역에 대한 선(先) 공사 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김 차관은 전했습니다.

김 차관은 "4대강 사업은 국회 예산처리 등 적법 절차를 거친 국책과제인데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반대 측 주장처럼 즉각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복지 등 다른 분야로 전용할 수도 없고 집행을 못 하면 불용예산으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종교계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이 계속되는데도 종교계 입장을 존중해 별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신문.TV, 버스.지하철에 4대강 관련 광고를 내고 찬반론자들이 참여하는 TV토론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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