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20대가 10대 여중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성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해 ’전자 발찌’를 푼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과 5미터 거리를 두고 한 남성이 여학생을 뒤쫓아갑니다.
곧이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여학생 집 대문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6살 박모씨는, 지난 2008년에도 10대 소녀를 성추행했다 구속됐었습니다.
하지만, 부착했던 전자발찌를 푼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녹취> 박00(10대 강제추행 피의자) : "(전자발찌는)물리적인 장치잖아요. 정말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사람들은 (전자발찌를)끊고 하겠죠. 근본적인 치료프로그램이 없어요.."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이처럼 재범률이 높지만, 경찰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터뷰>신효섭(수사과장/청주 상당경찰서) :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전자 발찌’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도 조기 검거가 힘들고, 전자 발찌가 풀리자마자 범행을 해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녹취> 법무부 보호관찰과 관계자 :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나고)정상적인 방법으로(보호관찰 기간도)끝났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성폭력 사건 재범자의 70%가 3년 내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격리보다는 교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20대가 10대 여중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성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해 ’전자 발찌’를 푼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과 5미터 거리를 두고 한 남성이 여학생을 뒤쫓아갑니다.
곧이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여학생 집 대문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6살 박모씨는, 지난 2008년에도 10대 소녀를 성추행했다 구속됐었습니다.
하지만, 부착했던 전자발찌를 푼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녹취> 박00(10대 강제추행 피의자) : "(전자발찌는)물리적인 장치잖아요. 정말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사람들은 (전자발찌를)끊고 하겠죠. 근본적인 치료프로그램이 없어요.."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이처럼 재범률이 높지만, 경찰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터뷰>신효섭(수사과장/청주 상당경찰서) :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전자 발찌’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도 조기 검거가 힘들고, 전자 발찌가 풀리자마자 범행을 해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녹취> 법무부 보호관찰과 관계자 :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나고)정상적인 방법으로(보호관찰 기간도)끝났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성폭력 사건 재범자의 70%가 3년 내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격리보다는 교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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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발찌’ 풀자 마자 ‘성추행’
-
- 입력 2010-07-03 09:25:52
<앵커 멘트>
20대가 10대 여중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성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해 ’전자 발찌’를 푼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과 5미터 거리를 두고 한 남성이 여학생을 뒤쫓아갑니다.
곧이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여학생 집 대문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6살 박모씨는, 지난 2008년에도 10대 소녀를 성추행했다 구속됐었습니다.
하지만, 부착했던 전자발찌를 푼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녹취> 박00(10대 강제추행 피의자) : "(전자발찌는)물리적인 장치잖아요. 정말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사람들은 (전자발찌를)끊고 하겠죠. 근본적인 치료프로그램이 없어요.."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이처럼 재범률이 높지만, 경찰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터뷰>신효섭(수사과장/청주 상당경찰서) :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전자 발찌’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도 조기 검거가 힘들고, 전자 발찌가 풀리자마자 범행을 해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녹취> 법무부 보호관찰과 관계자 :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나고)정상적인 방법으로(보호관찰 기간도)끝났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성폭력 사건 재범자의 70%가 3년 내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격리보다는 교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20대가 10대 여중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성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해 ’전자 발찌’를 푼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과 5미터 거리를 두고 한 남성이 여학생을 뒤쫓아갑니다.
곧이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여학생 집 대문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6살 박모씨는, 지난 2008년에도 10대 소녀를 성추행했다 구속됐었습니다.
하지만, 부착했던 전자발찌를 푼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녹취> 박00(10대 강제추행 피의자) : "(전자발찌는)물리적인 장치잖아요. 정말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사람들은 (전자발찌를)끊고 하겠죠. 근본적인 치료프로그램이 없어요.."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이처럼 재범률이 높지만, 경찰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터뷰>신효섭(수사과장/청주 상당경찰서) :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전자 발찌’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도 조기 검거가 힘들고, 전자 발찌가 풀리자마자 범행을 해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녹취> 법무부 보호관찰과 관계자 :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나고)정상적인 방법으로(보호관찰 기간도)끝났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성폭력 사건 재범자의 70%가 3년 내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격리보다는 교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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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jung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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