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인 사찰’ 확인…검찰 수사

입력 2010.07.0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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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무총리실 자체 조사결과, '민간인' 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윤리 지원관실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리실이 착수 나흘만에 민간인 사찰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 4명이 민간인 사업가 김종익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현저히 어겼다는 결론입니다.

김씨를 조사하면서 민간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김씨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확인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또 김씨가 민간인으로 확인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총리실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특히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여부 등 명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터뷰>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형법상의 직권 남용 부분, 강요 부분,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리실의 수사요청에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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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민간인 사찰’ 확인…검찰 수사
    • 입력 2010-07-05 21: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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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무총리실 자체 조사결과, '민간인' 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윤리 지원관실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리실이 착수 나흘만에 민간인 사찰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 4명이 민간인 사업가 김종익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현저히 어겼다는 결론입니다. 김씨를 조사하면서 민간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김씨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확인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또 김씨가 민간인으로 확인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총리실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특히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여부 등 명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터뷰>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형법상의 직권 남용 부분, 강요 부분,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리실의 수사요청에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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