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사건 전말과 의혹 3가지

입력 2010.07.0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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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총리실 조사 발표가 있었지만, 궁금증이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과 함께 검찰이 추가로 밝혀내야 할 의혹 3가지를, 김학재 기자가 따져봅니다.

<리포트>

광우병 촛불 시위가 이어지던 지난 2008년 6월, 민간 회사를 운영하는 김종익씨는 인터넷에 떠돌던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립니다.

석 달 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총리실이 회사 자료를 불법 압수하고 김씨 거래처에게 거래를 끊도록 압력을 가했다는게 김씨 주장입니다.

<녹취>김종익(민간인 사찰 피해자):"(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표 이사직을 사임시키고 지분을 이전시키라는 것, 회사에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압력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김씨를 왜 조사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직무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을 뒷조사한 집요한 배경, 그리고 또다른 민간인 사찰도 없었는지 규명돼야 합니다.

제보에 따라 김씨 뒷조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제보 출처는 안갯속입니다.

김씨 관련 첩보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체 입수한 건지, 누구로부터 제보를 넘겨받았는지 등이 의혹입니다.

경찰 실무진에서 무혐의 처분 난 김씨 사건은 당시 서장의 지시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부당한 수사 압력은 없었는지 이 또한 검찰이 밝혀야 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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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사건 전말과 의혹 3가지
    • 입력 2010-07-05 21: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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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총리실 조사 발표가 있었지만, 궁금증이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과 함께 검찰이 추가로 밝혀내야 할 의혹 3가지를, 김학재 기자가 따져봅니다. <리포트> 광우병 촛불 시위가 이어지던 지난 2008년 6월, 민간 회사를 운영하는 김종익씨는 인터넷에 떠돌던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립니다. 석 달 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총리실이 회사 자료를 불법 압수하고 김씨 거래처에게 거래를 끊도록 압력을 가했다는게 김씨 주장입니다. <녹취>김종익(민간인 사찰 피해자):"(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표 이사직을 사임시키고 지분을 이전시키라는 것, 회사에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압력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김씨를 왜 조사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직무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을 뒷조사한 집요한 배경, 그리고 또다른 민간인 사찰도 없었는지 규명돼야 합니다. 제보에 따라 김씨 뒷조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제보 출처는 안갯속입니다. 김씨 관련 첩보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체 입수한 건지, 누구로부터 제보를 넘겨받았는지 등이 의혹입니다. 경찰 실무진에서 무혐의 처분 난 김씨 사건은 당시 서장의 지시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부당한 수사 압력은 없었는지 이 또한 검찰이 밝혀야 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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