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 성폭행 실적점수 대폭 상향

범죄 발생하면 담당 지구대 감점

`아동 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지구대와 파출소 지역경찰관의 실적점수를 대폭 올려 아동 성폭행범 검거와 범행예방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금형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지역경찰관의 실적평가에서 아동성폭행범 관련 검문검색이나 신고출동 점수는 일반 강간 사건의 두 배를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부산 여중생 납치ㆍ살해범인 김길태 사건 이후 지역경찰관이 강간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25점, 검문검색했을 때 30점을 부여했다.

이에 더해 아동 성폭행 사건 검문검색에는 60점, 신고출동에는 50점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역경찰관 실적평가 점수 중 가장 높은 것이다. 현재는 강간과 함께 침입ㆍ인질 강도 검문검색 시 30점이 부여돼 점수가 가장 높다.

이금형 국장은 "아동 성폭행 사건은 어떤 업무보다 우선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실적점수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물론 검문검색을 하거나 출동을 해서 범인을 현장에서 잡으면 특진이 주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범죄예방 활동을 독려하고자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면 담당 지구대나 파출소 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국장은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가 나오면 감점하기로 했는데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신속한 출동과 충실한 검문검색으로 감점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