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간인 사찰 특검·국정조사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특검 수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이번 사건은 공무원 한두 명이 일탈한 것이 아니라며, 특검 등을 통해 정부에 의한 민간인 사찰 실체를 총체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이어 영장 없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회계서류를 제출받은 것 등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민변은 또 현 정부 들어 국정원이나 기무사, 경찰 등 정보, 권력기관이 경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