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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관실이 ‘민간인 사찰’ 수사 지휘
입력 2010.07.09 (07:0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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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 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보낸 서류입니다.

"수사를 요청하니 처리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압적인 표현을 시작으로 혐의가 허위통신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적용 법 조항까지 제시했습니다.

"유포자를 조사하고,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라"는 의견까지 달았습니다.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입니다.

<인터뷰> 최강국(피해자 김종익 씨 측 변호사) : " 경찰에게 더 이상 너희가 시간 끌지말고 우리가 다 확인했으니 결과를 보고해라 그 의미에요."

검찰은 당시 서류 등 자료를 받은 경찰관을 불러 총리실에서 수사지휘를 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환한 국민은행 남모 부행장을 상대로 지난 2008년 9월 김 씨와 은행거래를 끊으라는 압력을 총리실로부터 받았는지를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주말부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공직윤리관실이 ‘민간인 사찰’ 수사 지휘
    • 입력 2010-07-09 07:01: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 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보낸 서류입니다.

"수사를 요청하니 처리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압적인 표현을 시작으로 혐의가 허위통신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적용 법 조항까지 제시했습니다.

"유포자를 조사하고,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라"는 의견까지 달았습니다.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입니다.

<인터뷰> 최강국(피해자 김종익 씨 측 변호사) : " 경찰에게 더 이상 너희가 시간 끌지말고 우리가 다 확인했으니 결과를 보고해라 그 의미에요."

검찰은 당시 서류 등 자료를 받은 경찰관을 불러 총리실에서 수사지휘를 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환한 국민은행 남모 부행장을 상대로 지난 2008년 9월 김 씨와 은행거래를 끊으라는 압력을 총리실로부터 받았는지를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주말부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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