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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고용부 ‘사회적 일자리’ 예산
입력 2010.07.09 (07:0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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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시민단체가 서류를 위조해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랏돈 빼 쓴 시민단체가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에 있는 한 시민단체, 이 단체 사무국장은 정부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7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2년 반 넘게 10억 원이 넘는 고용노동부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방문학습 교사를 채용해 저소득층 자녀를 가르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허위로 교사 이름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교사 수를 부풀려, 이들의 임금 4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고용노동부 안산고용지원센터 관계자 : "사람은 현장에 나가고 없잖아요. 엉뚱한 사람 대놓고 이 사람이라 해도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서류 맞춰놓고 그러니까"

올해 초에도 부산의 한 사회사업 단체 대표 등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일자리창출 지원금이 사실상 줄줄 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녹취>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 : "관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단체 대표들이) 혼자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 돈이 내건 거에요. 여기는 혼자 독단적으로 다 하는 거에요"

전국 8백여 개 단체에 지원되는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예산은 올해만 1,000억 원.

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3년 이래 이 지원금을 횡령한 단체는 지금까지 1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줄줄 새는 고용부 ‘사회적 일자리’ 예산
    • 입력 2010-07-09 07:01:4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한 시민단체가 서류를 위조해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랏돈 빼 쓴 시민단체가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에 있는 한 시민단체, 이 단체 사무국장은 정부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7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2년 반 넘게 10억 원이 넘는 고용노동부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방문학습 교사를 채용해 저소득층 자녀를 가르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허위로 교사 이름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교사 수를 부풀려, 이들의 임금 4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고용노동부 안산고용지원센터 관계자 : "사람은 현장에 나가고 없잖아요. 엉뚱한 사람 대놓고 이 사람이라 해도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서류 맞춰놓고 그러니까"

올해 초에도 부산의 한 사회사업 단체 대표 등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일자리창출 지원금이 사실상 줄줄 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녹취>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 : "관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단체 대표들이) 혼자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 돈이 내건 거에요. 여기는 혼자 독단적으로 다 하는 거에요"

전국 8백여 개 단체에 지원되는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예산은 올해만 1,000억 원.

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3년 이래 이 지원금을 횡령한 단체는 지금까지 1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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