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총, ‘교장 공모 신축적 적용’ 교섭 합의

내년에는 교장공모제 실시 비율을 각 시도별로 올해보다 10%포인트 범위에서 하향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2010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교과부와 교총은 그동안 7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과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성과급제 개선, 학교장 재산등록, 교총 회비 원천징수 등 5개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교장공모제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시행하되 시도 실정에 따라 실시 비율을 10% 포인트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에는 매학기 교장 결원이 예정된 학교 중 50% 이상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 교장이 정년퇴임 하는 전국 786개 초·중·고교 가운데 56%인 434곳에서 교장공모제가 시행됐습니다.

교과부와 교총은 내년 이후 교장공모제 실시 비율은 협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만 지원할 수 있는 현행 초빙형 공모제에 반대하고 모든 교원으로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내부형 공모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교과부와 교총은 연 4회 실시되던 수업공개 의무화 횟수를 2회로 축소하기로 했으며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도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