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서 판결까지…형사사법정보 원클릭 조회

형사사건 당사자와 고소ㆍ고발인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건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경찰ㆍ검찰ㆍ법무부ㆍ법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개통을 사흘 앞두고 9일 언론과 검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시연회를 열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네 기관의 문서와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수사, 기소, 재판, 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전자적 업무관리시스템이다.

시스템 개통에 따라 형사사건 당사자 등은 사건이 계류된 기관, 담당자, 조사내용 등 사건진행상황을 형사사법 포털사이트(www.kics.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또 민원인은 검찰의 불기소이유 고지서, 고발장 접수증명 등 70가지 사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고 140여개 사건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로 받을 수 있으며 벌금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음주ㆍ무면허 운전 약식사건은 경찰 단속부터 법원 약식명령까지 모든 과정이 종이문서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관계기관들은 이 시스템의 시행으로 종이문서 출력비용과 우편송달비용 등 연간 290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대 대검 정보통신과장은 "당사자들이 형사사법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게 돼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건진행정보 제공을 빙자한 브로커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을 막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