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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세계적으로 전력 독점 사례 없다”
입력 2010.07.09 (14:25) 수정 2010.07.09 (17:06) 연합뉴스
현 체제유지-경쟁강화로 방향 잡은 듯
한전 일각 "판매분리 말도 안된다" 반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9일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을 독점하는 나라는 없다"며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경쟁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KDI 보고서와 지금껏 시행해 온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KDI 연구용역 결과가 발전 자회사의 독립성 강화와 판매 경쟁체제 도입을 강조한 상황에서 나온 최 장관의 발언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이번 연구 결과의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 장관은 "세계적인 추세가 전력을 독점하는 사례가 없고, 우리만 거꾸로 돌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발전자회사에 독립성을 부여하면 책임은 당연히 높아진다. 아무것도 안 주고 경쟁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분할로 인한 비효율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통합론의 주장이었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효율도 못지 않다는 것"이라며 "연료도 통합구매보다 각각 경쟁하는 체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 아니냐"고 말해 경쟁 강화에 거듭 무게를 실었다.

한편, 발전사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판매부문의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곁들여져 `혹 떼려다 혹을 붙인'격이 된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용역 결과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제 용역 보고서가 나왔을 뿐이고, 그게 끝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발전사 통합과 관련한 연구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판매 분리 쪽으로 결론이 나와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구 결과가 통합으로 인한 효과를 다분히 축소시킨 측면이 있다"며 "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이 책정되는 상황에서 판매경쟁 도입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쌍수 사장은 앞서 전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 결정 사항이니 언급하지 말라"며 발전사 사장단의 입단속에 나선 바 있다.
  • 최경환 “세계적으로 전력 독점 사례 없다”
    • 입력 2010-07-09 14:25:06
    • 수정2010-07-09 17:06:35
    연합뉴스
현 체제유지-경쟁강화로 방향 잡은 듯
한전 일각 "판매분리 말도 안된다" 반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9일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을 독점하는 나라는 없다"며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경쟁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KDI 보고서와 지금껏 시행해 온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KDI 연구용역 결과가 발전 자회사의 독립성 강화와 판매 경쟁체제 도입을 강조한 상황에서 나온 최 장관의 발언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이번 연구 결과의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 장관은 "세계적인 추세가 전력을 독점하는 사례가 없고, 우리만 거꾸로 돌려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발전자회사에 독립성을 부여하면 책임은 당연히 높아진다. 아무것도 안 주고 경쟁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분할로 인한 비효율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통합론의 주장이었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효율도 못지 않다는 것"이라며 "연료도 통합구매보다 각각 경쟁하는 체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 아니냐"고 말해 경쟁 강화에 거듭 무게를 실었다.

한편, 발전사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판매부문의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곁들여져 `혹 떼려다 혹을 붙인'격이 된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용역 결과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제 용역 보고서가 나왔을 뿐이고, 그게 끝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발전사 통합과 관련한 연구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판매 분리 쪽으로 결론이 나와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구 결과가 통합으로 인한 효과를 다분히 축소시킨 측면이 있다"며 "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이 책정되는 상황에서 판매경쟁 도입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쌍수 사장은 앞서 전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 결정 사항이니 언급하지 말라"며 발전사 사장단의 입단속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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