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계적으로 전력 독점 사례 없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을 독점하는 나라는 없다며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경쟁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KDI 보고서와 지금껏 시행해 온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KDI 연구용역 결과가 발전 자회사의 독립성 강화와 판매 경쟁체제 도입을 강조한 상황에서 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이번 연구 결과의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발전사 통합을 주장해 온 한국전력공사는 KDI 연구 용역 결과가 통합에 부정적이고 전기 판매 부문에까지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오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