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공사 ‘속도전’…1년 공백 메운다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옮겨갈 대상 기관의 조정 작업을 일단락지음에 따라 정부부처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세종시 이전안 수정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으로 1여년의 공백이 생겼음에도 공사를 서둘러 원래 목표대로 2014년까지 입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이전 대상 큰 변동 없다 = 행안부는 12일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을 기존 12부4처2청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했다.

숫자만 보면 많이 축소된 것 같지만, 실상은 거의 바뀐 것이 없다. 세종시로 내려가는 인력도 1만374명에서 1만440명으로 오히려 66명 늘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전 대상 기관 수가 줄었지만,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기관별 규모가 그만큼 커졌고 참여정부에서 공무원 수도 증가한 결과다.

기구 통폐합으로 이전이 애매해진 부처는 주무 부서가 이전 대상이면 세종시로 내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다는 원칙을 따랐기에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행안부는 판단한다.

하지만,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고 정부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의 이전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

이 두 기관은 청와대와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고 국가안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견해이다.

◇ 1년 쉰 공사 속도 낸다 = 세종시 조성 공사는 세종시 수정안 카드가 나오면서 1년 이상 중단됐지만, 정부는 공사를 서둘러 원래 목표대로 2014년까지 입주한다는 방침이다.

1∼3단계의 청사 공사는 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들어가는 1단계 1구역 공사만 2008년 12월 착공해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들어가는 1단계 2구역 공사도 설계도 검토 작업을 거쳐 변경 고시 이전에라도 발주할 계획이다.

2, 3단계 구역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2단계 구역을 2013년 11월까지, 3단계는 2014년 10월까지 준공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구를 분할하고 공동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이용하면 공사기간을 단축해 2014년까지 부처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행정 불편 최소화에 주력 = 행안부는 정부 부처가 무더기 지방으로 내려감으로써 생길 수 있는 행정 비효율 문제와 민원불편 우려를 해결하고자 관련 대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먼저, 행정기관이 서울과 세종시로 분할돼 정부 부처가 국회에 대응하고 부처 간 쟁점을 협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IT기술을 활용해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 업무 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온라인을 통한 신청 민원을 3천종, 발급 민원은 1천종으로 확대하고 전화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민원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세종시로 내려가는 공무원이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의 주택 수요를 재조사하고 행복도시건설청과 LH공사 등과 협의해 이전 시기별로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6천520가구의 '첫마을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입주자를 맞을 예정이며 공무원연금공단도 올해 하반기에 585가구의 임대아파트 공사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