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거주 외국인 생활 불편 해소책 마련

외국인에게 회화지도 비자를 발급해줄때 충분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직장을 옮겨 비자를 갱신할 때는 본국의 범죄경력서 등 이미 검증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온라인 기업에 외국인 본인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인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매번 열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던 제도를 개선해 열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한 적이 있으면 이후에는 엄지손가락 지문 채취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신청할 때 한국어 능력과 최저소득기준을 완화하고 10년 이상 체류한 경우는 인터뷰 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