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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청사’ 추진 성남시, 지급유예 선언
입력 2010.07.12 (22:07) 수정 2010.07.12 (22:2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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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시가 다른 기관에 갚아야 할 돈을, 당장 못 갚게 됐다며 지급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전임 시장 당시, 호화청사의 무리한 추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가 지급 유예를 선언한 부분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입니다.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난 2007년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4백억 원을 가져왔는데, 이 가운데 5천2백억 원을 당장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 이재명(성남시장):"LH와 국토부에 5천 2백억 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 안돼..."



이 시장은 전임 집행부가 판교특별회계에서 가져 온 예산을 무리하게 쓰는 바람에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으로는 성남시 신청사와, 공원로 확장공사,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신청사를 매각하는 방안까지 동원해 5년 동안 순차적으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계 일부에서는 성남시의 지급 유예 선언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전면적인 파산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녹취> 권해수(교수/한성대 행정학과):"지방재정 자립도 10위권 안에 들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전임 시장 측에서는 성남시 재정 상태가 양호한데도 현 시장이 상황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며,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 부실화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호화 청사’ 추진 성남시, 지급유예 선언
    • 입력 2010-07-12 22:07:10
    • 수정2010-07-12 22:27:40
    뉴스 9
<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시가 다른 기관에 갚아야 할 돈을, 당장 못 갚게 됐다며 지급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전임 시장 당시, 호화청사의 무리한 추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성남시가 지급 유예를 선언한 부분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입니다.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난 2007년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4백억 원을 가져왔는데, 이 가운데 5천2백억 원을 당장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 이재명(성남시장):"LH와 국토부에 5천 2백억 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 안돼..."



이 시장은 전임 집행부가 판교특별회계에서 가져 온 예산을 무리하게 쓰는 바람에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으로는 성남시 신청사와, 공원로 확장공사,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신청사를 매각하는 방안까지 동원해 5년 동안 순차적으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계 일부에서는 성남시의 지급 유예 선언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전면적인 파산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녹취> 권해수(교수/한성대 행정학과):"지방재정 자립도 10위권 안에 들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전임 시장 측에서는 성남시 재정 상태가 양호한데도 현 시장이 상황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며,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 부실화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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