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를 수사기관이 보관해 범죄 예방에 활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DNA 신원 확인 정보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범 우려가 큰 살인과 아동 성폭력 등 11개 유형의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를 경찰과 검찰이 보관하고 당사자가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 최고이자율을 44%로 내리는 대부업 관련 법률 시행령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자 우편으로도 군 입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농수산물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해 유통 비용을 줄이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DNA 신원 확인 정보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범 우려가 큰 살인과 아동 성폭력 등 11개 유형의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를 경찰과 검찰이 보관하고 당사자가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 최고이자율을 44%로 내리는 대부업 관련 법률 시행령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자 우편으로도 군 입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농수산물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해 유통 비용을 줄이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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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 범죄자 유전자 강제 채취 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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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13 06:13:02
앞으로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를 수사기관이 보관해 범죄 예방에 활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DNA 신원 확인 정보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범 우려가 큰 살인과 아동 성폭력 등 11개 유형의 강력 범죄자의 유전자를 경찰과 검찰이 보관하고 당사자가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 최고이자율을 44%로 내리는 대부업 관련 법률 시행령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자 우편으로도 군 입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농수산물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해 유통 비용을 줄이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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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curator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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