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지자체 행정 연속성 마련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의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 등과 관련해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선 5기 일부 자치단체장이 과거 행정처분을 부정하거나 반대 조치를 취하는 일이 생겨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총리는 이어 곧 개각이 예정돼 있고 국무위원들도 언제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경찰 고문과 민간인 불법 사찰, 아동 성폭행 등으로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