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 소음·진동’ 피해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먼지로 고통을 겪은 경남 김해시 주민 108명에게 시공사가 8천137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조정위는 "공사 중 발생한 소음이 최대 74dB(데시벨), 발파에 의한 최대 진동도가 초당 0.268cm로 기준치를 넘었으므로 인근 주민 일부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노후 건물에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해시 주민 145명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모 중학교 신축을 위한 발파 작업에 따른 진동으로 인근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소음과 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억9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