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비상’ 행안부 위기경보시스템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막기위해 지방재정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의 재정 여건을 점검해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실태를 파악하고 경영을 개선하도록 하고자 이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의 재정 정보를 전산화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연계해 행안부가 지방의 세입과 지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재정 상황이 위험 수준에 이른 지자체를 진단하고 교부세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행안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자체의 경영을 사후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