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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로 해임된 관세청 직원 소송 제기
입력 2010.07.13 (17:04) 사회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가족의 출입국 기록을 유출해 해임된 관세청 직원이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천 전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민주당 박지원 의원 측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관세청에서 해임된 김모 씨가 관세청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자료 유출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료의 내용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사람과 천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정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 세관 소속이던 김씨는 지난해 7월 박 의원 측의 부탁을 받고 천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검증과 관련해 천 전 후보 가족들의 출입국 내역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전달했습니다.

관세청은 자체 감찰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김씨가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김씨를 해임했습니다.
  • 정보 유출로 해임된 관세청 직원 소송 제기
    • 입력 2010-07-13 17:04:47
    사회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가족의 출입국 기록을 유출해 해임된 관세청 직원이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천 전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민주당 박지원 의원 측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관세청에서 해임된 김모 씨가 관세청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자료 유출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료의 내용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사람과 천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정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 세관 소속이던 김씨는 지난해 7월 박 의원 측의 부탁을 받고 천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검증과 관련해 천 전 후보 가족들의 출입국 내역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전달했습니다.

관세청은 자체 감찰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김씨가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김씨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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