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예산 전용 방지 대책 검토

경기도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예산 전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시행권자이고 지자체와 LH가 공동사업시행자일 때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전용한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의 경우 법적으로 전용이 금지된 회계가 아니어서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고유 목적이 아닌 곳에 사업비를 돌려쓰지 못하게 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제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와 국토해양부에 5천200억 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단기간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