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입으면 상전?…판사가 막말 인격 모독

<앵커 멘트>



지난해 노인에게 재판 중인 40대 판사가 버릇없다고 다그쳐 논란이 됐죠.



이번에는 판사가 자식 앞에서 50대 어머니에게 이혼 사실까지 언급하며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당일 재판을 다녀왔다는 최모 씨는 40대 담당 판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막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혼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며 무안을 주고, "이런 것으로 소송을 하냐"며 반말을 했다는 겁니다.



판사가 비속어까지 쓰며 얼마의 돈을 받고 싶은지 묻기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판사는 "최씨 어머니에게 이혼을 하면 원고로서 권리가 없다는 설명을 하다 보니 오해를 한 것 같다"면서도 "심한 막말을 한 기억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재판 중에 40대 판사가 69살 노인에게 버릇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판사가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지난 6개월 동안 15건이나 됩니다.



<녹취> 윤소라(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판사들이 권위의식에 빠져서 법정에서 막말을 하는데 판사의 권위라는 것은 반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때문에 ’막말 판사’를 막기 위해선 재판과정을 녹화하고 필요에 따를 이를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