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부동’ 민원인 피해 속출

<앵커 멘트>

무사안일한 업무 처리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세금을 냈는데도 재산 압류를 풀지 않는가하면 이유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전 이곳 한옥의 주인 최 모씨는 공장을 짓겠다는 사람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공장신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담당공무원은 민원핑계를 대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녹취>최00: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단순 민원 문제 하나로 허가 문제를 반려하거나 끝장내는건 상당히 억울하죠."

공무원때문에 골탕먹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밀린 지방세를 납부했지만 부동산과 자동차 등 압류한 재산을 풀어주지 않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재산 압류를 풀지 않아 피해를 본 민원인은 전국적으로 3천명에 달합니다.

길게는 6년넘게 재산 압류를 풀지 않은 지자체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사 안일과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감사원에 적발된 게 200건에 이릅니다.

업무를 방치해 민원인들이 재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제일 많았고, 규정을 찾아보지도 않고 행정 처리를 하거나 관행 타령을 하며 복지부동하는 경우도 적지않았습니다.

<녹취>안무열(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2과 감사관): "업무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직접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그렇게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무원들에게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자치단체에게는 부적절한 행정 처리를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