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기업 유치로 재정 자립도 높여

입력 2010.07.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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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시가 '채무 지불 유예'를 선언하면서, 자립도가 낮은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충북의 일부 시. 군은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구 15만 명 규모인 충북 청원군의 지난 2005년 재정 자립도는 28%.

하지만, 5년 뒤인 올해는 37.5%로, 5년 만에 10% 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선 결과입니다.

오창. 오송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체 수가 400여 개나 늘어나면서, 지방세 수입만 5년 전보다 두 배인 6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터뷰>하재학(청원군 경제과장) : "오창 등 3개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100여 개 기업을 유치할 예정, 재정 자립도는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태양광 특화단지'를 조성한 증평군의 재정 자립도도 23%로,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온 음성군의 재정자립도도 8%가량 높아졌습니다.

재산세와 주민세 등 기업이 내는 지방세 비중이 지자체 재정에서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1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8천 명이 고용되면, 연간 80억 원의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오세흥(충청북도 예산담당관) : "법인세나 재산세가 늘고, 인구 유입 효과도 크고, 주변 지역 개발 효과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외자나 기업 유치 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최영출(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 "정부는 자치단체가 국내나 외국의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성화가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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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기업 유치로 재정 자립도 높여
    • 입력 2010-07-15 09: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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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성남시가 '채무 지불 유예'를 선언하면서, 자립도가 낮은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충북의 일부 시. 군은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구 15만 명 규모인 충북 청원군의 지난 2005년 재정 자립도는 28%. 하지만, 5년 뒤인 올해는 37.5%로, 5년 만에 10% 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선 결과입니다. 오창. 오송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체 수가 400여 개나 늘어나면서, 지방세 수입만 5년 전보다 두 배인 6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터뷰>하재학(청원군 경제과장) : "오창 등 3개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100여 개 기업을 유치할 예정, 재정 자립도는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태양광 특화단지'를 조성한 증평군의 재정 자립도도 23%로,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온 음성군의 재정자립도도 8%가량 높아졌습니다. 재산세와 주민세 등 기업이 내는 지방세 비중이 지자체 재정에서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1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8천 명이 고용되면, 연간 80억 원의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오세흥(충청북도 예산담당관) : "법인세나 재산세가 늘고, 인구 유입 효과도 크고, 주변 지역 개발 효과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외자나 기업 유치 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최영출(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 "정부는 자치단체가 국내나 외국의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성화가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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