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관리위 출범…중앙·지방재정 점검

금융위기 이후 취약해진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과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해 추진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중앙 재정을 주로 다루지만 최근 문제가 된 지방 재정 상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특히 포퓰리즘적인 지출을 억제하고 의무 지출도 관리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