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농식품부, PD수첩 재판에 예산 지원”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의 명예훼손 소송에 국가 예산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우남 의원은 농식품부가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이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1심 재판과 현재 진행중인 2심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수임료를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선 농식품부가 정정 반론보도 청구 소송의 상고심 변호사 수임료로 총 6천600만원을 계약했고, 2심에선 4천만원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김우남 의원은 명예훼손 재판은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이 개인적으로 고소한 사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면서 농식품부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데도 정부가 변호사 수임료까지 지급한 것은 국가공권력 남용이자 불법적 예산 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