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DTI 규제 완화’ 의견 팽팽

입력 2010.07.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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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총부채 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 장관들도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부처 수장들이 오늘 청와대 서별관에 집결했습니다.

주 의제는 부동산 대책의 초점이 되고 있는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 완화 문제.

실수요자의 거래를 확대하기 위한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확대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 조절 문제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시종일관 부처간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비율을 5에서 10%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현상 유지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에 보고를 받고 "부처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충분히 논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DTI는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 쟁점으로도 비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놓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선거용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오늘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관계 부처 장관들은 내일 다시 모여 조율을 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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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정치권, ‘DTI 규제 완화’ 의견 팽팽
    • 입력 2010-07-20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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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총부채 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 장관들도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부처 수장들이 오늘 청와대 서별관에 집결했습니다. 주 의제는 부동산 대책의 초점이 되고 있는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 완화 문제. 실수요자의 거래를 확대하기 위한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확대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 조절 문제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시종일관 부처간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비율을 5에서 10%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현상 유지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에 보고를 받고 "부처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충분히 논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DTI는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 쟁점으로도 비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놓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선거용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오늘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관계 부처 장관들은 내일 다시 모여 조율을 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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