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주여성에 상대방 정보 제공 의무화

<앵커 멘트>

앞으로 국제결혼을 하는 이주여성에게 결혼을 하게 될 우리나라 남성의 혼인이나 범죄경력, 건강상태 등 결혼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신상정보의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최근 남편에 의해 살해된 베트남 여성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남편에 의해 살해된 탓티황옥 씨 사건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을 불러 애로사항을 들어봅니다.

결혼중개업소에서 결혼할 상대자에 대한 정보를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은서(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 "이주여성 대부분이 다 속은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사장님이라고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알콜 중독자도 있고"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8개 관계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에게 혼인이나 범죄경력, 건강상태, 직업 등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 잘못된 결혼의 시작이 대부분 중개업체에서 비롯된다는 인식 하에 이들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비자 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곤란한 경우엔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발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교식(여가부 차관) : "서로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결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도 하고 상대방 국가와도 정부간의 채널을 만들어 협조도 하고..."

정부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오는 9월까지 구성해 정부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