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실 지자체, 호화 청사 못 짓는다

<앵커 멘트>

지방재정 부실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정부가 부랴부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방자체단체의 호화 신청사 건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지방채를 발행해 신규 사업을 벌이는 것도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남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가 지상 30층, 연면적 10만 평방미터 규모로 광교 신도시에 건립할 예정인 경기도청 신청사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곳간이 비어 있는데도 무리하게 빚을 내 지역주민들의 환심을 사려하는 선심성 신규 사업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의집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합니다.

또 올해 안에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상시 감시하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시.군마다 우후죽순으로 열리는 각종 축제 행사 예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자주적 재정권의 근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자체 예산 운영에 대한 책임도 엄격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