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막 걸음마를 시작한 민선 5기 지자체들이 지방선거 후보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느라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모두 합하면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7%로 가장 낮은 노원구청.
최근 22억 원을 선관위에 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녹취>노원구청 관계자:"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일단 법적으로 준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34%의 관악구청.
구의원만 40명이 출마하면서 최대 15억 원을 내야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15%를 넘을 경우 지출 비용 전액을, 10%를 넘을 경우 절반을 보전해주도록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 신청액만도 최고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7천여 명의 후보자들이 청구한 비용만 4천2백억 원. 지난 4회 지방선거보다 천5백억 원이 더 많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지사 71억, 도의원 111억 등 무려 197억 원이 신청됐습니다.
재정 악화로 지불 유예 선언을 한 성남시도 20억 원이상 내야할 판입니다.
지자체들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엎친데 덮친격입니다.
<녹취>지자체 관계자:"10억이면 큰 돈이죠. 건물을, 노인정을 하나 크게 지을 수 있는 돈인데."
중앙선관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녹취>김대년(중앙선관위 공보과장):"후보자가 쓴 선거 비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선과위로 신고 제보해 주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과다 청구나, 허위 신고 등을 가리기 위해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민선 5기 지자체들이 지방선거 후보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느라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모두 합하면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7%로 가장 낮은 노원구청.
최근 22억 원을 선관위에 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녹취>노원구청 관계자:"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일단 법적으로 준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34%의 관악구청.
구의원만 40명이 출마하면서 최대 15억 원을 내야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15%를 넘을 경우 지출 비용 전액을, 10%를 넘을 경우 절반을 보전해주도록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 신청액만도 최고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7천여 명의 후보자들이 청구한 비용만 4천2백억 원. 지난 4회 지방선거보다 천5백억 원이 더 많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지사 71억, 도의원 111억 등 무려 197억 원이 신청됐습니다.
재정 악화로 지불 유예 선언을 한 성남시도 20억 원이상 내야할 판입니다.
지자체들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엎친데 덮친격입니다.
<녹취>지자체 관계자:"10억이면 큰 돈이죠. 건물을, 노인정을 하나 크게 지을 수 있는 돈인데."
중앙선관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녹취>김대년(중앙선관위 공보과장):"후보자가 쓴 선거 비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선과위로 신고 제보해 주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과다 청구나, 허위 신고 등을 가리기 위해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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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들, 4천 억 선거비 보전에 ‘허리 휜다!’
-
- 입력 2010-07-22 22:05:11
![](/data/news/2010/07/22/2132521_210.jpg)
<앵커 멘트>
막 걸음마를 시작한 민선 5기 지자체들이 지방선거 후보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느라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모두 합하면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7%로 가장 낮은 노원구청.
최근 22억 원을 선관위에 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녹취>노원구청 관계자:"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일단 법적으로 준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34%의 관악구청.
구의원만 40명이 출마하면서 최대 15억 원을 내야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15%를 넘을 경우 지출 비용 전액을, 10%를 넘을 경우 절반을 보전해주도록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 신청액만도 최고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7천여 명의 후보자들이 청구한 비용만 4천2백억 원. 지난 4회 지방선거보다 천5백억 원이 더 많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지사 71억, 도의원 111억 등 무려 197억 원이 신청됐습니다.
재정 악화로 지불 유예 선언을 한 성남시도 20억 원이상 내야할 판입니다.
지자체들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엎친데 덮친격입니다.
<녹취>지자체 관계자:"10억이면 큰 돈이죠. 건물을, 노인정을 하나 크게 지을 수 있는 돈인데."
중앙선관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녹취>김대년(중앙선관위 공보과장):"후보자가 쓴 선거 비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선과위로 신고 제보해 주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과다 청구나, 허위 신고 등을 가리기 위해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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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k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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