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정부, 지난해 4대강 홍보에 79억 전용”

민주당 4대강 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79억 원을 4대강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국가 하천정비 시설비와 치수연구개발비 등에서 54억 원을, 환경부는 가축 분뇨공공시설 설치 사업비 13억 원을, 그리고 농림부는 저수지 둑높임 사업 예산 가운데 12억 원을 사업과 관련 없는 홍보예산에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이같은 예산 전용은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